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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5분 자유발언 - 용인시 재정계획의 문제점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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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인인터넷신문 작성일 21-10-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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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토지보상금만 2000억 원이 넘고,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과정이 미흡함을 뒤늦게 인지해 임시회 개회 직전에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게 되어 있고 같은 안건이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재상정될 때는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계획으로 제출될 수 있다며, 일례로 고기근린공원이 613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1000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집행부의 허술한 재정 계획과 요식행위적 행정절차에 따른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처인 경안천 녹색밸트 조성사업 1200억 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500억 원,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 1조 5000억 원, 인덕원-동탄선 흥덕역 분담금 1600억 원 등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출될 예정이라며 용인시가 방대한 재정 운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용인시의 재정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재정자립도 60% 이상, 재정자주도 70% 이상이던 때가 있었으나 경전철 채무 문제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공무원들의 월급과 수당 삭감은 물론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통해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어 기사회생했던 과거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타당하고 재정집행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재정 절감을 위한 노력에는 손 놓고 있지는 않은지, 일례로 일몰제 해당하는 도시공원들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생각을 벗어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의 가용재원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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