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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과 지역리더들의 도덕성을 시험한다  
용인시장은 산하단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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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남호 작성일 20-02-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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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은 산하단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다. 수많은 후보들이 국민들의 삶을 편하게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의 지지를 부탁한다. 과연 그들은 마음속에 국민들은 있는지의문이다. 우리 유권잗르이 면밀히 다져보고 불량후보들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권력을 이용하지는 않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국회의원후보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이 썩 마음에 닿지 않는다. 그저 당선 가능한 후보를 찾아 제1당이 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석 확보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폐지를 발표하더니 당ㆍ내외에서 반발이 나오자 1호 공약 아니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인식된 세습의 불평등을 해결할 기회여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수십년간 질주해온 각자도생의 신화를 멈춰 세우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선거는 누군가를 뽑거나 뽑지 않는 일이다. 정당과 정치인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공약하면, 시민들은 이를 투표로 지지한다.
 

따라서 정책 논쟁 없는 선거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뒷맛이 찝찝하다. 정권 수호나 심판에 매몰된 선거는 정치집단의 목표는 이룰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살고 싶은 사회를 이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를 득표수로 표현하는 선거를 통해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후보들만의 문제인가 용인지역을 들러보면 개혁대상이 정치권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용인시 산하단체에는 언제부터인가 권력자들의 자녀들이나 친인척들이 무임승차하여 직원으로 선발되어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가야한다는 점이다. 디지털진흥원, 문화재단, 도시공사등등 수많은 조직속에 공무원의 자녀. 배우자. 친인척이 있다
 

그들은 정식절차를 거쳐 취업을 했다고 하지만 디지털진흥원의 사례를 보드래도 무려 14명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부정채용되어 이번에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곳은 정식절차를 거쳐 채용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지역내 사업체에도 수많은 퇴직공직자들과 권력자들의 친인척들이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들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었는지 의문이다. 모든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다. 사업체에서는 인허가, 증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내지는 묵인을 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기위해서 전직 공무원들과 살아있는 권력자의 배우자, 자녀들을 특혜취업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사례가 용인지역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업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동원하여서라도 하겠다는 것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일가친척들의 부귀를 위하여 특혜로 취업을 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사태가 만연되어 용인지역의 공직자들도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일부의 공직자들은 사업체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한 공직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핵심서류를 제외시켜주고 수십억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 그러나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처벌을 받아도 퇴직금을 능가하는 금액을 수수하여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지 왜 사업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수십년을 하였던 업무속에 실수로 서류를 누락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의문이다.
 

공직자들의 자조석인 푸념으로 그냥 넘어가기는 뒷맛이 씁쓸하다. 심지어 일부의 공직자들은 농담조를 건네는 말이 나에게 그런유혹이 온다면 거절할수 없을 것이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주는데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실수라고 하면서 편의를 제공할수도 있다고 한다, 그냥넘기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수많은 사업자들이 공직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부부서에서는 수십억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공직자와 역으로 공직자들이 수십억원을 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 말도 공공하게 들려오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고, 이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독점권을 주었을 때 그 댓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뒷거래가 있다는 점이다.
 

일부의 사업자. 공직자, 그리고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벌이는 전의 전쟁속에서 서민들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을 함께 욕먹이는 일부의 타락한 공직자들은 미리 사퇴하거나 자중하기를 바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이다, 또한 산하단체에 뿌리내린 토호세력들의 자녀들이나 친인척들도 이번기회에 디지털진흥원처럼 자진사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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